법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391 , 2021. 5. 18., 일부인용
고용창출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창출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18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1138, 2018. 10. 26., 인용
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15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04163, 2015. 8. 18., 기각
창직ㆍ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창직/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210, 2014. 9. 16., 인용
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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